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군별 영향 분석 : 철강, 시멘트 등

아래는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이 보험적용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산업별 세밀 분석과 비교국 대비 국내·해외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1. CBAM 도입 배경 및 목표

EU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55% 감축을 목표의 일환으로, CBAM을 추진합니다.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탄소집약 산업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똑같이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트랜지션 기간(배출량 보고 의무)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시행단계(인증서 구매 포함)에 들어갑니다.

2. 적용 대상 및 방식

6대 적용 산업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로 구성되며, 추후 유기화학,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배출계산 방식
- 직접배출(생산공정 중 발생 온실가스) 및 간접배출(전력 사용 간접 배출) 모두 포함
- 품목별로 ISO 기준의 배출량 검증, 탄소가격×배출량 계산 방식 적용.
인증서 구매 방식
- EU 내 업체는 EU ETS 참여로 탄소권 가격 반영
- 수입업체는 매분기 CBAM 리포트 제출 → 2026년부터는 EU ETS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3. 산업별 영향 분석

① 철강 산업

탄소비용 상승폭:
예컨대 철강의 평균 배출량 1.85 tCO₂/t, EU ETS 가격 70€/t 기준 → 톤당 가격 약 16% 상승 예상
한국 철강업계는 2026년 기준 약 851억 원의 CBAM 비용 부담 전망
무역 흐름 변화:
- EU 내 생산이 고비용화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 적은 국가에 유리
- 전기로 기반 철강 생산 비중이 높은 터키, 미국은 비교적 유리
- 중국·인도는 고탄소 BF-BOF 방식 사용, 2030년까지 급격한 비용 상승(톤당 72–83$) 예측
한국 철강의 대응:
- 전기로(EAF) 사용 확대, 수소환원,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필요.
- ArcelorMittal 등 EU 철강기업도 비슷한 대응, 한국도 저탄소 전환 혁신 요구됨

② 알루미늄 산업

간접배출 포함:
알루미늄 생산 시 전력 소비가 높은 만큼, 간접배출까지 포함되면 탄소비용 심각
탄소 회피 전략:
- 재생에너지원(수력, 태양광)으로 전력 조달
- 공급망 구조화, 배출량 검증 체계 구축 필요
- 고정관념 깨고 EU와 협업하여 탄소회피 입증이 관건

③ 시멘트 산업

비용 증가 폭:
시멘트의 경우 직접+간접배출 모두 CBAM 대상.
수입 시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 부과되며, 저탄소 시멘트 생산 업체가 경쟁 우위
시장 영향:
도로·건축 등 국제 프로젝트 가격 상승, 대체재 개발 유인 강화
유럽 업체와 협력하여 공급망 내 친환경 인증 확보 중요.

④ 비료 및 수소 / 전력

비료: CO₂ 및 N₂O 포함, 농업 공급망 전반으로 파급 예정
전력·수소: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수입 선호,
그린수소·재생전력 인증제도 도입 필수

4. 국가별 부담 지수 (RCEI)

인도, 터키: 고탄소·EU 의존도→ 상대적 부담 큼
중국, 한국: 고탄소 많으나 전 세계적 수출 구조 → 상대비용 중간
미국: 탄소집약 낮고 EU 의존도 적어 부담 낮음
한국은 EU 의존도 높아 비용 부담 대비 큰 타격 예상

5. 기업 대응 전략 사례

✅ 유럽기업

ArcelorMittal·Heidelberg등은 H₂ 전환, EAF 비중 확대 추진
체인 내 배출 데이터 정밀화, 지속가능한 인증 체계 구축

✅ 중국

CBAM 도입 압박으로 EAF 중심 전환 가속, 신생태계 구축
2026년까지 약 2억 tCO₂ 감축 목표

6. 한국 산업에 주는 시사점

정책적 지원: 정부는 2026년 이전에 대응인프라 구축, 기술 R&D 지원 확대, K-ETS 가격 조정 고려 필요.
산업적 대응: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인증획득 등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중소기업의 현실: 비용·인증 어렵고, 연합체 통한 공동 대응 모델 모색 필요

7. 향후 전망 및 논쟁

행정 부담 완화: EU, 전체 회사의 약 80%를 보고의무 제외 고려중
규제 확대 가능성: 2030년까지 ETS 전 품목 확대 예정
WTO 준거성 확보,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병행 이슈 강조

CBAM은 단순한 탄소세가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혁신입니다. 탄소 저감, 인증 역량, 공급망 전략, 정부 정책이 맞물려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산업에서 이는 비용 부담이자, BP·대체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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